[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최근 한국의 자영업자와 청년층이 심각한 채무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의 다중채무 대출 잔액은 750조 5,000억 원으로 감소했지만, 연체율은 2.07%로 상승하며 11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 둔화로 인해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의 상환 여력이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20대 청년층의 가계대출 연체율도 증가하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20대의 가계대출 잔액은 34조 5,660억 원이며, 연체율은 0.41%로 모든 연령층 중 가장 높았다. 이는 1년 전보다 0.02%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청년들이 제도권 금융에서 배제되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난해 7월 말 기준 신용정보원에 등록된 20대 신용유의자는 25.3% 증가했다.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금융기관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내 '1·2금융권'이 대부업체에 빌려준 금액은 38조 1,998억 원에 달하며, 이를 통해 2조 5,409억 원의 이자 수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은행들이 대부업체에 '종잣돈'을 빌려주며 고금리 대부업체의 '이중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게 만들고 있다.

은행들은 대부업 대출을 늘린 이유로 정부의 정책 변화를 들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금융기관들이 손쉬운 이익을 추구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서민들이 고금리 대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기관이 그들의 고통을 수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금융권은 저금리 서민금융상품을 개발해 '사회적 공공재'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소득·저신용 상태에서 여러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자영업자 취약 차주의 비중은 6월 말 현재 14.2%로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에 타격을 입힐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금융기관들은 이익 추구를 넘어 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할 책임이 있음을 자각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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