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비확산 규범 준수하며 자체 안보 역량 강화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조현 외교부 장관이 한국의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 보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핵잠수함 확보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12일 조 장관은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보유하지 못할 경우 국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며, 핵추진잠수함의 보유가 미래 안보 환경에 대비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정부가 핵잠 확보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임을 강조하며, 이러한 준수가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의 저장공간이 한계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처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는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며, '핵 잠재력' 추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남북 관계에 진전이 없었지만,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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