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교섭 카드 노출 주의, 경제적 위험 안정관리 필요

[세계뉴스 = 박근종 칼럼니스트]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면서 세계 경제가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제롬 파월 의장은 최근 시카고 이코노믹클럽에서의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라며, 물가 상승과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 무역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트럼프발 관세 충격으로 올해 글로벌 무역이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하며, 북미 지역 수출은 12.6%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WTO는 관세로 인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확산되면 세계 상품 무역량은 최대 1.5% 감소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인한 영향은 미국 내에서도 심각한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증시는 급락세를 보이며, 연준이 금리 인하나 인상 연기를 통한 '연준 풋(Fed put)' 가능성까지 부인하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웠다. 나스닥과 다우존스, S&P500 지수는 각각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소득 역진적 세금으로 저소득층에 더 큰 부담을 주고, 필수 소비재 가격 상승으로 서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 경제도 미국의 관세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미 수출보다 대중 수출에서 더 큰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동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수출에 미치는 영향으로 대미 수출 5.9% 감소, 대중 수출 10.5% 감소를 추정했다.
세계 경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디커플링(Decoupling)'으로 지정학적 분열을 우려하고 있다. WTO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세계 경제를 양극화된 두 블록으로 쪼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세계 GDP를 장기적으로 7% 축소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한국은 섣불리 교섭 카드를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경제적 위험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중 무역 갈등의 장기화는 국내 성장 동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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