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과 미국 간 원자력 및 핵융합 분야 협력은 현재까지 영향 없이 진행 중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하면서 과학기술계가 잠재적 영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조치는 15일(현지시간)부터 효력을 발휘하며, 한국을 '기타 지정 국가'로 분류했다. 이에 따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 방문 시 최소 45일 전 관련 자료 제출 및 승인이 필요하고, 미국 에너지부 직원이나 연구자가 한국을 방문할 때도 추가 보안 절차가 적용된다.
한국의 연구기관들은 이미 45일 전 승인 규정을 준수하고 있어 민감국가 지정이 큰 변화를 초래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아르곤국립연구소(ANL)와 원자력 기술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며, 차세대 원자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핵융합 분야에서도 양국 간 협력 대화는 정상적으로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협력을 추진할 때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 과학기술계 관계자는 기존 협력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지만, 새로운 협력 시 한 번 더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인공지능, 원자력, 양자 등 첨단 과학 연구를 수행하며, 한국은 이와 같은 주요 과학 분야에서 협력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현재 9개의 프로젝트가 미국 에너지부와 진행 중이며, 총 예산은 120억 원에 이른다.
우리 정부는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실무 협의를 지속하며, 연구 협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협의에서는 연구 보안 강화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 중이나, 구체적인 조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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