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부동산 세제 개편을 앞두고 국민과 전문가가 함께하는 대규모 토론회를 열고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100분간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열리며, 유튜버와 부동산·맘카페 회원, 관련 시민단체, 공인중개사, 금융기관 종사자, 언론인, 교수 등 각계 인사 140명이 참석한다. 형식적인 공청회를 넘어 실제 정책 설계에 국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정부 주요 경제·행정 부처 수장들도 대거 자리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해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향후 제도 설계 방향을 설명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사전 의견수렴 결과를 공유한 뒤 공급·금융·세제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로 문을 연다. 이후 참석자들이 자유 토론 형식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이번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보유세의 적정 수준 ▲보유세와 거래세의 관계 설정 ▲보유세수의 사용 용도 ▲실거주·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차등 과세 여부와 기준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토론의 관전 포인트다.

정부는 이날 도출된 논의 결과를 토대로 최종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정리해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할 방침이다. 보유세와 거래세 구조, 세수 활용 방향 등에 대한 조정이 예고된 가운데, 이번 대토론회가 향후 부동산 정책의 분수령이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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