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방위사업청 공무원이 방산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고 무기체계 개발 사업 평가 점수를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작된 선행기술 평가 결과는 이후 1조7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 수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방사청 5급 공무원을 구속기소하고, 뇌물공여 혐의로 LIG 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 임원도 함께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자금 세탁을 도운 하청업체 대표와 업체 관계자 등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2021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915억 원 규모에 이르는 6개 방위사업의 제안서 평가위원으로 참여하면서 LIG D&A에 유리하게 점수를 준 혐의다. 20개 평가 항목 가운데 16개 항목에서 LIG D&A에는 최고점을, 경쟁 업체에는 최저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공무원은 LIG D&A 측으로부터 현금 3억2천만 원과 22억 원 상당의 하청업체 용역계약 체결 추천권을 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허위 용역계약을 맺고 친인척 명의 업체를 동원하거나, 가짜 자문료 지급과 차명계좌 활용 등을 통해 자금을 세탁한 정황도 드러났다. 별도의 소개비 등을 포함해 공무원이 실제로 받은 뇌물 규모는 총 4억6천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의 파장은 단순한 개별 사업을 넘어 대형 후속 사업으로까지 이어졌다. 특혜가 제공된 6개 사업 가운데 3건이 지난해 12월 LIG D&A가 수주한 1조7천억 원 규모 '한국형 전자전기 연구개발 사업'의 핵심 선행기술 사업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선행기술 평가 조작이 대규모 본 사업 수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방위사업청은 관련 업체에 대한 제재 여부를 두고 규정을 검토하고 있지만, 경쟁 업체들 역시 다른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어 특정 업체를 제재할 경우 주요 무기 도입 사업이 연쇄적으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겹치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