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두고 "비거주 1주택자 사각지대 해소"를 요구하며 세밀한 보완을 주문했다.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는 공감하되,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개편의 파급 효과를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23일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 측 국무총리에서 당측으로 자리를 옮겼다"며 "당정청 일체로 이재명 정부 성공이라는 방향은 같되, '군자는 표변한다'는 옛말처럼 자리에 맞게 변화된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정부 정책의 방향은 함께하되, 세부 설계에서는 견제와 보완 역할을 하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김 대표는 먼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은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정부의 부동산 공급 확대 기조와 세제 개편 방향에 원칙적으로 공감하나 몇 가지 보완 의견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 문제를 짚었다. 김 대표는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는 현실의 다양한 부득이한 비거주 사유를 폭넓게 인정하면서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지방 발령, 장기 요양, 가족 돌봄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실거주를 하지 못하는 1주택자에게 과도한 세 부담이 돌아가선 안 된다는 취지다.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김 대표는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현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비거주자 세 부담이 자연 증가하는 측면이 있다"며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기본 공제를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하고, 종부세 세부담 상한을 200%로 늘리는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숙의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공제 축소와 세부담 상한 상향이 겹치면 비거주 1주택자의 세금이 급격히 늘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논의와 영향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양도소득세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김 대표는 "양도세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장기 거주 소득 공제로 전환하는 것은 실거주 중심의 주택 시장 정책이라는 방향의 긍정성이 있으면서도, 제도 개편의 연쇄 작용이 전월세 시장에 부정적 파급을 미치지 않을지 세심하게 짚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유 기간보다 실제 거주 기간을 중시하는 세제 전환이 임대 물량 축소, 전월세 가격 불안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경계한 발언이다.

김 대표는 동시에 부동산 공급 확대에 대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속도감 있는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해 인허가 절차 단축과 각종 규제 혁파 등 집권당으로서의 입법 책임을 다하겠다"며 "민주당이 다시 뛴다. 당정청이 다시 손잡고 뛴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을 통해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개발·건축 관련 규제를 정비해 공급 속도를 끌어올리겠다는 뜻이다.

정부와 청와대도 김 대표의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하며 '정교한 접근'을 약속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세제 개편과 부동산 문제는 국민의 관심과 또 체감도가 높고 작은 제도 변화 하나도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력이 큰 만큼, 당대표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세심하게 보고 정교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제·부동산 정책의 미세 조정이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 주거비에 직결되는 만큼, 여당과 긴밀히 협의하겠다는 메시지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을 전하며 정부안이 '확정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국무회의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세제 개편안은 결정된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한 출발점인 안을 발표한 것"이라며 "이재명 정부는 그 어느 정부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주저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당의 많은 지역위원장, 단체장들께서 단기간 내에 공급 가능한 주택 용지 확보 방안을 제시해 주면 정부와 청와대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세제 개편과 주택 공급을 둘러싼 큰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확인됐지만, 비거주 1주택자 과세 기준, 종부세 공제·상한 조정, 장기보유공제 전환 방식 등 세부 쟁점에 대해서는 향후 당·정·청 간 추가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김 대표가 "사각지대가 없어져야 한다"고 못 박은 만큼, 실거주 보호와 임대시장 안정, 조세 형평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잡을지가 향후 정책 설계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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