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서 매년 27만 가구의 신규 주택 착공을 추진한다. 이는 총 135만 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주택용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직접 시행하여 공급 속도를 늘리고,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최대한 활용해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 공공택지는 LH가 직접 시행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이를 통해 공급 속도를 높이고 공공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체계로 변화시킬 방침이다.

또한, 서울 서리풀지구와 경기도 과천지구 등 남부권 신규 공공택지의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수도권 내 신규 공공택지를 발굴하여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공급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도심 내 노후시설과 유휴부지를 활용해 2030년까지 2만3천 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을 재건축하고, 노후 공공청사와 국유지 재정비 등을 통해 2만8천 가구를 추가로 착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 단축과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률 상한선 규정 등을 도입한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등 신축 매입을 통해 2030년까지 14만 가구의 착공을 추진하고, 공실 상가와 업무시설 등을 활용한 비아파트 공급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시장 감독기능을 강화하고 불법·이상거래를 차단할 기반도 마련한다.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부동산 범죄를 조사·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할 계획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민이 필요로 하는 곳에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국민이 살고 싶은 곳에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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