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장 가동에 따른 철거 의무 면제나 철거 이행보증 조건 완화 촉구
- 철거 없는 철거 비용 경영 활동 위축…정부와 LH공사 제도 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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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산 산업단지. LH 공사가 5년마다 철거 이행보증에 따른 비용을 공장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어 입주기업은 공장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고 명의 변경도 없는 상황에서도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
[세계뉴스 김광중 기자] 최근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철거 이행보증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기업들은 산업 위기, 코로나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상승과 인건비 증가, 물가 상승 등 3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철거 이행보증 문제까지 더해져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 철거 이행보증 제도는 공장 매각이나 명의 변경이 없는 경우에도 철거 이행보증 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이는 공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대표자가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LH 공사는 5년마다 철거 이행보증에 따른 비용을 공장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있어, 공장 소유주가 변경되지 않고 명의 변경도 없는 경우에도 불합리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사들은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의 철거 비용 사용처를 명확히 하고, 공장 가동에 따른 철거 의무를 면제하거나 철거 이행보증 조건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LH 공사는 철거 이행보증 제도가 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것이라며 입주사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반면, 입주사들은 이러한 주장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 입주사 대표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기업 운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정부와 LH 공사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철거 이행보증 제도는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의 제도는 입주사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정부와 LH 공사는 입주기업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산업단지 내에서 입주사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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