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부가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통계를 조작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가했다는 감사원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들 기관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과장하기 위해 최소 102회에 걸쳐 통계를 조작했으며, 이러한 행위로 인해 11명이 현재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17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2017년 6월 첫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부터 한국부동산원에 집값 변동율 통계를 사전에 제공받아 이를 낮추도록 압박했다. 2018년 양천구 목동의 집값이 급등하자 청와대 파견 행정관이 국토부 사무관에게 통계 재검토를 지시했으며, 결국 한국부동산원은 변동률을 하향 조정해 발표했다.

이와 함께, 아직 발표되지 않은 부동산 대책의 효과를 통계에 반영하라는 압박도 있었다. 2018년 8월에는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을 조작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으며, 결과적으로 상승률이 낮춰진 수치로 공표됐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로는 부동산원에 대한 압력이 더욱 노골화됐다. 2019년 6월 이후 부동산원은 하락세를 보합으로 조작하라는 요구를 받았으며, 협조하지 않을 경우 조직과 예산을 위협받았다.

또한, 2020년 총선을 앞두고는 집값 변동률을 하향 조정하도록 압박이 강화됐으며, 청와대 행정관들은 통계 왜곡을 당연시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통계 조작 중단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내부에서는 통계 왜곡이 관행처럼 자리잡았다.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의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으며, 기소된 인물들의 재판 결과에 따라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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