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정근식 교육감은 15일 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도성훈 교육감과 함께 수도권 교육감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21대 정부의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방향과 학생의 학습권 및 인권 보장, 안전 확보를 위한 정책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학교폭력법 개정, 혐중 시위 및 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 등이 올랐다.

첫째, 다양한 기초학력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하고, 학생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지원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초중등교육법, 교육재정법 개정도 필요하다.

둘째, 지역 간 인구격차와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인구감소지역에서는 통합형 학교 운영이 증가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연하고 효율적인 학교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조기 사교육으로 인한 불안감과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학원법상 처분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유아대상 선발용 사전레벨테스트와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선행학습 유발 광고에 대한 제재조치를 신설해야 한다.

넷째, 학교폭력 대응의 교육적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학교폭력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의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섯째, 혐중 시위와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등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경기, 인천 교육감과 함께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성장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