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한국 정부가 구글의 고정밀 지도 데이터 해외 반출 요청에 대한 대응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구글이 이번 요청을 한 것은 2011년, 2016년에 이어 세 번째로, 과거 두 번의 요청은 모두 안보 우려로 인해 거절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도 반출 제한을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하면서 통상 협상과 연계됐다.

미국은 이 문제를 빌미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어, 구글의 요청이 단순한 사업 제안을 넘어 통상 압박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오는 8월 11일까지 국방부, 외교부, 국가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정밀 지도 데이터의 해외 반출을 둘러싼 찬반 논리는 팽팽하다. 반대 측은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고정밀 지도와 위성 영상이 결합될 경우 민감한 군사 시설의 위치와 구조가 노출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데이터 주권과 국내 지도 산업 보호를 이유로 들며, 구글이 시장을 장악할 경우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과 중소기업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찬성론자들은 혁신과 경제적 이익을 강조한다. 자율주행, 드론 배송, 증강현실 등 차세대 기술은 정밀지도를 기반으로 하며, 구글과의 협력으로 해당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이 구글 지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되면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결국, 지도 데이터 반출 여부는 기술과 산업의 문제를 넘어 안보와 외교, 미래 성장 전략이 얽힌 복합적 과제로 자리 잡았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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