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금리·경기침체 속 정부 지출 한계
[세계뉴스 = 박근종 에디터] 한국 경제가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해 3분기 기준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6,22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이 수준을 넘어섰다.
이는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44배에 달하는 수치로, 경제 주체들의 부채가 급증하면서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정부 부채는 1,14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조 원이 증가해 세수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경기 부양 여력이 부족할 수 있다는 평가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결제은행(BIS)의 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한국의 비금융부문 신용은 6,222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50조 원 증가했다. 이 중 기업 부채는 2,798조 원, 가계 부채는 2,283조 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국가 총부채가 6,22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이 수준을 넘어섰다. 지난해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44배에 달한다. 특히 정부 부채는 1,141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0조 원이 증가해 세수 부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는 진단이다. 정치권의 감세 경쟁 속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부채 급증은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정부와 기업의 재무 건전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건설업계는 미분양 증가와 경영 악화로 인해 심각한 부실 우려에 직면해 있으며, 자영업자들의 파산이 증가하면서 금융권의 부실 전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총부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급증했으며, 2021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 부채의 급증은 국가 총부채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며,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재정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구조조정과 규제 완화를 통해 경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부채를 줄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있으며, 재정 적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대외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으로 인해 세수 결손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치권의 감세 경쟁 속에서 정부는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세수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가 부채 문제는 한국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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