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한국군이 추진하던 초음속 공대함 미사일 '공대함 유도탄-Ⅱ' 개발 사업이 중단되면서 국방력과 자주국방 체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미사일은 KF-21 전투기에 장착되어 최대 300km 이상 떨어진 적 함정을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무기로 주목받았으나, 최근 국가타당성 조사에서 적 방공망 돌파 가능성 부족, 장거리 교전 가능성 낮음, 그리고 예산 폭증 등의 문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특히 초기 5,640억 원으로 예상되던 개발비가 1조 2,000억 원까지 증가하면서 예산안에서 전액 제외됐다. 이 결정은 북한과 중국의 해군 전력 증강 및 전략적 환경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 해군이 한반도 인근에서 전략 활동을 확대하는 상황에서 장거리 요격 논리로 인해 무기 개발을 중단하는 것은 전략적 실책이라고 지적한다.

이 같은 중단 결정은 국내 방위력 개선의 한계를 드러내고, 장기적으로 국산화 역량과 KF-21 등 미래 수출 전력의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게 뻔하다. 이미 국산 초음속 지대함 미사일 개발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소형화 및 통합이 진행 중이었으나, 외산 무기로 방향을 전환할 경우 자주적 무기 체계와 산업적 독립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안보 정책을 주문하고 있다. 미국산 공대함 미사일 도입이 지속되면 글로벌 원천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해 수출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군사 전문가들은 '공대함 유도탄-Ⅱ' 사업의 재검토와 조기 재추진이 필요하며, 국산 초음속 무기 체계 확보가 안보와 수출 산업 성장의 필수적 전제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군의 자주적 방위력 확보와 첨단 무기 국산화, 글로벌 수출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시각 강화가 시급하다. 국방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 방위력 정책과 예산 재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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