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교통공사를 포함한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에 대해 국비 보전을 요구하는 공동건의문을 국민의힘 대선 캠프에 전달하며 정책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건의문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에도 전달된 바 있다.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의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노·사 대표자들은 법정 무임승차 공익서비스 비용에 대한 국비 보전을 요청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이 건의문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속 가능한 재정 조달과 노후 시설 투자개량 비용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백호 사장과 대표단은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를 방문하여, 노인·장애인·유공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복지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국비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백호 사장은 "운영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만으로는 한계에 도달했다"며 중앙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표단은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의 재원 배분 비율을 현재 최대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시철도 건설·운영 등에 지원되는 교통체계관리계정의 배분 비율은 2025년 예산액 기준으로 이미 9.9%에 도달하여 추가 지원이 어려운 상황이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교통복지정책으로 시행됐지만, 그에 따른 비용은 전적으로 운영기관이 부담해왔다. 최근 5년간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손실 비용은 연평균 5천588억 원에 이르며,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3천275억 원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초고령사회로의 진입과 함께 무임승차 손실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연평균 10%씩 증가하는 추세다. 이 추세가 계속된다면 2040년에는 서울교통공사의 무임승차 손실액이 연간 5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