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서울시의회에서 예정됐던 '5분 자유발언'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의 협의 실패로 무산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의회 개원 이후 2년 10개월이 지나도록 여전히 양당 간의 정족수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생했다.

양당은 발언 의원 수를 둘러싸고 비율 문제로 충돌하고 있으며, 이는 정치적 협상력이 부족한 의회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3명의 발언 신청자 모두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5분 발언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따라 4명의 국민의힘 의원도 발언 기회를 잃게 됐으며, 국민의힘은 이를 불공평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국민의힘이 의석수 비율을 이유로 민주당 의원들의 발언을 막으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번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 4명으로 총 7명에 불과했지만, 국민의힘은 의석수 비율을 내세워 민주당 의원의 발언 자체를 가로막으려 했다. 이는 자당 의원들의 발언권까지 스스로 박탈하는 자충수라고 맞섰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오세훈 시장의 대선 행보에 불필요한 잡음을 차단하기 위해 시정질문 전면 취소를 획책한 데 이어, 이제는 시민의 대표자인 의원의 발언권까지 억누르려 한다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행태를 다수독재로 의원의 발언권을 막는 것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거부하고 권력만을 쫓겠다는 오만한 선언이라며 날을 세웠다.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지방의회의 책무를 방기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양당의 갈등은 시민들에게 실망을 안기고 있다. 의회가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보다는 정당 간의 다툼에 휘말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치적 대립이 아닌 실질적인 협력을 통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양당에 교섭단체 소속 의원 수 비율에 따른 발언 의원 수 협의를 권고했으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언을 진행할 수 없음을 양당에 명확히 전달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제3항은 발언 의원 수와 발언 순서를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은 5분 발언을 허가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서울시의회는 '시민 곁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지만, 내부 갈등으로 인해 성숙한 의회 운영이 아쉽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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