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 특검 수사 자체의 필요성에는 동의하면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절차는 민주당이 국민 여론을 수렴해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특검 도입을 사실상 승인하되 정치적·실무적 설계는 여당에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은 4일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특검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고 사법적 정의를 바로세우는 것은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시기와 절차에 대해서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민적 의견 수렴과 숙의 과정을 거쳐서 판단해달라”고 덧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수석은 대통령 발언을 소개하기에 앞서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윤석열 정권과 정치 검찰에 의해 자행된 불법행위 및 부당한 수사가 상당 부분 밝혀졌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한 특검 수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청와대의 이런 메시지는 조작기소 의혹과 관련한 특검 수사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특검 법안의 설계와 발동 시점, 수사 범위와 인선 등 세부 현안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여당과 국민 여론을 좀 더 숙의하라는 것으로 읽힌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부당 수사 의혹을 계기로 특검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이 ‘원칙적 찬성·절차적 신중’ 기조를 분명히 하면서 향후 민주당의 특검 추진 방식과 속도 조절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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