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발보다 개선·지원에 방점…기관 맞춤 행정지원 강화 및 등록·운영 현황 최신화
[세계뉴스 = 조홍식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올해 9월까지 서울 지역 등록 대안교육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첫 전수 지도·점검에 나선다. 2022년 1월 13일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5년 만에 실시되는 전면 점검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안전한 배움 환경을 확인하고 제도권 교육 내 안착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대안교육기관이 공교육을 보완하는 한 축으로 자리 잡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그간 부분적으로 이뤄지던 점검 범위를 대폭 넓혔다. 지금까지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졌으나, 이번에는 교육청에 등록된 74개 기관 중 실제로 학교 밖 청소년이 다니는 58개 기관 전부를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 중인 16개 기관은 별도의 운영평가 계획에 따라 따로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적발·제재’보다는 ‘개선·지원’에 방점을 찍은 것이 특징이다. 기관별 규모와 운영 여건이 제각각인 점을 고려해, 교육과정 운영 실태, 학생 안전 관리 체계, 예산·회계 집행의 청렴성 등 핵심 항목을 폭넓게 살피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날 경우 기관이 스스로 보완할 수 있도록 안내와 컨설팅을 병행해 개선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전수 점검을 계기로 기관별 여건에 맞춘 행정 지원을 강화해 현장에서 느끼는 행정 격차를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각 기관의 실제 운영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등록 정보와 운영 실태를 최신 자료로 정비해 대안교육기관 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는 구상이다.
김천홍 서울시교육감 권한대행은 “학교 밖에서도 학생들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대안교육기관이 청렴하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위에서 제도권 안에 안착해 동행할 수 있도록, 이번 점검이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권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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