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양경희 기자] 담양군이 농어촌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참여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풀이된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전국 59개 군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0일부터 진행 중이며, 정부는 이 가운데 5개 내외 지자체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담양군은 그동안 열악한 예산 여건과 수해 복구비 부담, 기본소득 사업의 국·도비 분담 구조 등 재정적 제약으로 공모 참여를 미뤄왔다. 그러나 인구 유출과 고령화 심화로 지역 존립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재정 여건을 최대한 재정비해 이번 추가 공모에 신청을 완료했다.

군은 우선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담양군 기본소득 기본조례’를 제정하고, 군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기본소득 도입에 대한 지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이를 통해 사업 추진의 행정적·사회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재원 확보 방안도 구체화했다. 담양군은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요청,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등 다양한 재원 마련 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 가능성을 높였다.

공모에 최종 선정될 경우, 담양군은 오는 7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18개월 동안 군민 약 4만5,403명에게 1인당 월 16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게 된다. 총사업비는 약 1,31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담양군 전체를 대상으로 한 대규모 현금성 지원 사업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담양군 관계자는 “재원 마련에 고심이 깊었으나 군민의 삶을 돌보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았다”며 “공동체의 활력을 되찾고 미래세대가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담양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모델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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