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해진 네이버 의장.  © 세계뉴스

[세계뉴스] 온라인뉴스부 = 네이버 이해진 이사회 의장이 구글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이 의장은 구글이 한국에서 조 단위의 매출을 거둬들이지만 한국 이용자 정보사용내역과 매출액을 공개하지 않고 세금도 한푼 내지 않는다고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 의장은 15일 강원 춘천 데이터센터 '각(閣)'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라인 상장 소감과 사업 계획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네이버의 해외 자회사 라인주식회사는 뉴욕과 도쿄에 동시 상장했다.

그는 인터넷업계 이슈인 구글의 한국지도반출 요구에 대해 "개인적으로 생각해온 것을 말씀드리겠다"며 "어떤 기업이 해외에서 사업하려면 공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네이버가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데 세금을 안 내고 매출액도 밝히지 않고, 네이버 이용자들의 정보를 어디에다 쓰이는지 설명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엄청난 비난에 휘말리고 어느 이용자도 네이버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며 "구글이 그런 일을 벌이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돈도 많고 브랜드 파워가 큰 기업이 한국에서 불공정 경쟁을 펼치고 있다. 구글과 달리 네이버는 한국법은 물론 해외 진출 국가의 현지법을 준수하며 성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구글이 지도 서비스를 한국에서 하지 말라는게 아니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해당 국가의 규칙을 지키란 것이다. 구글처럼 자금력있는 회사가 한국에 서버를 두는게 무엇이 어렵겠냐"며 "우리나라가 분단 상황 등의 이유로 지도 반출을 불허하고 있는데 구글은 오히려 우리나라 정책을 후진국 취급하고 있다. 구글이 유연하게 지도 서비스를 하는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자기 기업은 바꾸기 어려우니 한 국가의 정책을 바꾸라는 말이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장은 작정한듯 구글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을 이어갔다. 그느 한국에서 사업을 하려면 ▲세금을 정확히 내고 ▲이용자 데이터가 어디에 쓰이는지 투명하고 밝히고 ▲지도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한국 법을 따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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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장은 "예전에 구글코리아가 개인정보문제에 휘말렸을 때 아무런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 서버가 해외에 있어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만일 네이버가 그랬다면 여러분들이 나를 이해하시겠냐"면서 "인터넷기업은 이용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지법을 따르는 것은 당연하다. 지금의 구글의 태도는 사업자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언페어(불공정·unfair)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지금 포켓몬고 열풍이다. '우리나라는 왜 이런거 못하냐'는 지적을 들을 때 반성도 된다"며 "다만 구글과 텐센트를 비롯한 해외기업들은 기업에 투자하는 돈이 수십조원 대다. 투자기업이 많으니 성공하는 기업이 나올 확률도 높다"고 말했다.

또한 "네이버도 지식인, 통합검색 등의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는데 해외기업에 비해 늘 저평가돼 서운한 느낌이 있었다"며 "네이버가 혁신없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는 것처럼 비춰질 때 속상하다. 네이버의 의미있는 성과들이 더욱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은 지난 1일 지도정보 서비스를 위해 국내 정밀 지도 데이터를 국외로 반출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2007년 반출을 거부당한 후 9년만이다. 정부는 다음달 25일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물리적 서버를 국내에 두면 된다는 여론이 있지만 구글은 부정적이다. 업계는 구글이 국내에 서버를 두지 않으려는 이유를 세금과 각종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법인세법은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는 사업자에게는 세금을 부과할수 없다. 구글이 이러한 국내법의 약점을 활용해 연간 1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매출에 합당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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