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상계뉴타운의 재정비촉진사업이 서울시의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개편 추진에 따라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준오 서울시의회 의원은 노원구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 개선을 위한 이번 조치를 환영했다.
개선 방안에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기준 10% 폐지, 상업 및 준주거지역의 비주거비율 완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용적률 체계 개편을 통해 허용용적률 도입 및 사업성 보정계수 적용, 법적상한용적률을 최대 1.2배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러한 조치로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각 구역별로 300~500세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으로 사업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와 정부는 일반정비사업 규제완화 대책을 발표했지만, 상계지구와 같은 재정비촉진지구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서 의원은 오승록 노원구청장, 김성환 국회의원과 함께 상계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해왔다. 이번 조치는 서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와 주택실 업무보고 질의를 통해 상계지구에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촉구한 결과다.
서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한 임대주택 건설비율이 현행 50% 이상에서 50%로 조정되며,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서 의원은 "상계지구 주민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기 시행된 사업성 개선 방안들이 성과로 이어져 뿌듯하다"며, 상계지구의 재정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서 의원은 서울시 재정비사업 전반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며,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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