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차원의 체계적 연구개발과 정책 추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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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수함 모형. |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을 비밀 사업에서 공개 국책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으로 급변하는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인 문근식 한양대 특임교수는 12일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무궁화포럼의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도입의 필요성과 전략' 토론회에서 이러한 견해를 밝혔다.
문 교수는 노무현 정부 시절 핵추진 잠수함 사업(362사업) 단장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비닉(대외비) 사업으로 묶여 있는 핵추진 잠수함 개발을 국책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비닉사업의 경우 기관 간 협력이 어렵다는 단점을 지적하며, 공개적으로 국책사업단을 구성해 외교채널까지 가동하는 등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제시했다.
대전대 군사학과의 송승종 교수는 오커스(AUKUS, 미국·영국·호주 안보협력체제) 사례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기술의 국제 협력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이를 외교·군사적으로 어떻게 접근할지는 신중한 전략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유용원 의원은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군사적 필요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산업 경쟁력 강화와도 직결된 문제"라며, "우리는 이미 소형 원자로 제작 기술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를 핵추진 잠수함에 실용화할 경우 방위력 강화뿐 아니라 원자력 기술의 상업적 활용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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