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정책과 신설 및 학교법률지원 확대, AI 시대 교수학습혁신교육과 연구기능 강화
[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을 기조로 한 교육감 2기 정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2027년 1월 1일자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한다. 이번 개편은 학생 마음건강·생명존중 지원 강화, 교권 보호 체계 고도화, 인공지능(AI) 시대를 겨냥한 교수·학습·평가·진로 시스템 재정비, 교육연구 기능 강화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핵심은 학생 정서·심리 위기 대응 역량을 대폭 끌어올리는 것이다. 본청 기존 민주시민교육과에서 마음성장지원과를 분리·재편하고, 교육지원청에는 흩어져 있던 마음건강·생명존중 업무를 학생맞춤협력과로 통합한다. 이를 통해 '위기학생 발굴–맞춤 통합지원–사안 대응'으로 이어지는 일원화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전담 장학사 등 인력도 보강해 실효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 교육감 2기 1호 결재 사업인 '마음회복캠퍼스'(2028년 개관 예정)에 이어 학생 마음건강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셈이다.
민주시민교육 기능은 시민교육과로 분리·재편해 과도한 통솔 범위를 줄이고, 역사·헌법·학생자치와 세계시민·생태시민교육을 일관성 있게 연계·확장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시민교육과가 속해 있던 '평생진로교육국'은 '학생성장지원국'으로 이름을 바꾸고, 기획조정실 소속이던 학생맞춤지원과를 시민교육과·마음성장지원과와 함께 이 국으로 이관한다. 복지지원, 정서위기 지원, 생활교육, 학업중단 예방, 이주배경학생 지원 등 대상이 겹치는 업무를 학생 중심으로 유기적으로 묶어 시너지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교권 보호와 학교 법률 지원 기능도 한층 강화된다. 교육정책국 내에 교권정책과를 새로 두어 사안 대응을 넘어 저경력 교사 지원, 장애 교원 지원, 근무환경 개선, 상호존중 문화 확산, 홍보·연수, 법·제도 개선 등 교원 지위 향상과 교권 증진을 위한 중장기 정책을 전담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2024년 3월 11개 전 교육지원청에 'SEM119' 중심의 교육활동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교권전담변호사를 배치했으며, 2025년에는 신고 단계부터 변호사가 1대1로 밀착 지원하는 '선생님 동행 100인의 변호인단', 위기 교실에 전문 인력을 투입하는 '긴급교실안심샘' 등을 운영하며 현장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교권정책과 신설은 이 같은 개별 사업을 넘어 교권정책 전반을 체계적으로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다.
학교 현장의 '사법화'가 심화되는 현실을 반영해 행정관리담당관 산하에는 학교법률지원팀도 신설된다. 교권침해 사건뿐 아니라 일반 학교 법률 사안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고, 본청과 교육지원청 변호사·담당자 대상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 현장의 법률 대응력을 높일 방침이다.
AI 대전환에 대비한 진로·진학 및 교수·학습 체제 개편도 눈에 띈다. 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맡아온 진로·진학 업무와 본청 진로교육 기능을 교수학습혁신교육과로 통합해 초·중·고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진로교육 시스템을 구축한다. 서·논술형 평가 확대와 미래형 교수·학습·평가 전환을 선도하는 공교육 모델을 마련해 평가, 진로, 진학을 연계한 새로운 교육 프레임을 제시한다는 구상이다.
기초학력과 문해력 보장도 조직 개편에 반영됐다. 초등교육과에는 기초학력팀을 배치해 서울 25개 모든 자치구에 '학습진단성장센터'를 확장하고 학습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한다. 독서인성교육팀을 신설해 AI 시대에 중요성이 커지는 문해력 교육과 독서·인성 교육을 연계·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평생교육과는 학교도서관 총괄 업무를 넘겨받아 산하 23개 도서관·평생학습관과 함께 학교도서관 활성화 사업을 추진한다.
사학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를 위해 학교지원과 내에 사학정책팀도 신설된다. 서울교육 전반의 정책 싱크탱크 역할을 맡고 있는 교육연구정보원은 연구 기능과 교육 빅데이터 허브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재구조화한다. 연구 인력을 보강하고, 교원 현장연구를 확대하는 한편 외부 기관과의 연구 네트워크를 구축해 정책 연구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동시에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개편이 무엇보다 '학교 현장, 교육 중심' 관점에서 설계됐다고 강조했다. '기본교육'과 '협력교육'이라는 교육감 2기 철학을 조직에 반영하되, 본청 재구조화를 통해 인력 증원은 최소화하고, 그간 업무 '핑퐁'을 야기해온 중복·분산 기능을 조정·통합해 조직 효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라는 설명이다.
정근식 교육감은 "이번 조직 개편이 '모두를 위한 기본교육, 행복한 협력교육' 추진을 위한 디딤돌이 되고, 학교는 교육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고, 교육청은 학교와 학생 중심 정책을 힘있게 추진하는 동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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