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중산층 대상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주거 안정 실현 강조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택지 조성부터 인허가, 착공까지 전 과정을 단축하는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주택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않고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겨 주거 안정을 실현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이후 약 3년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감소하고, 신도시 등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지속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강조했다.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을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12월 인천 계양에서 첫 입주가 시작되는 만큼 다른 신도시의 주택 공급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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