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길영 시의원(국민의힘, 강남6)은 최근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현장을 방문해 노후된 시설을 점검하고, 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고동진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조성명 강남구청장 등도 함께했다. 김 의원은 재건축 사업이 준공 46년이 지난 은마아파트의 심각한 노후도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협력의 결과물이라며, 빠른 사업 추진을 통해 주택 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김 의원은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불필요한 규제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투기 억제와 주택가격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단기적 규제 정책만으로는 주택 시장의 안정을 이룰 수 없다고 주장했다. 대신, 핀셋 규제를 통해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연한 주택 공급 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도쿄의 사례를 언급하며, 고밀도 도심 환경 속에서 규제 완화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이 주택 시장 안정과 공급 유연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도쿄는 도시계획법과 건축기준법을 개정해 개발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 부동산 기업이 고밀도 주거 단지를 공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서울시가 공공 주도의 주택 시장 조정에 집중하고, 실효성 없는 규제 정책을 우선할 경우 주택 공급 불균형과 부동산 시장의 불안정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 김 의원은 무분별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가 실수요자의 거래를 제한하고 공급 유연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운영 기준과 지정 범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맞춤형 핀셋 규제를 통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대치 은마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공공과 민간의 균형 있는 협력을 통해 성공 사례"가 되기를 바라며, "서울시 정책이 규제와 거래 억제 중심으로 추진되지 않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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