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최근 서울시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법률 리스크 관리 강화를 강력히 촉구했다.

그는 서울시가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에서의 법적 분쟁과 잇단 패소를 지적하며, 단순한 우연이 아닌 행정절차의 미비와 법적 대응 부족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7일 제32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남산 곤돌라 공사, 마포 소각장 입지 결정, 경의선숲길 사용료 분쟁, 양재동 도로 사용권 소송 등에서의 서울시의 패소 사례를 언급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서울시는 중요 소송 중 '특별관리대상' 11개를 선정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도입했으나, 홍 의원은 이 접근법이 여전히 사후적인 소송 대응에 머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소송 승소율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2022년 80.3%였던 승소율이 2024년 9월 기준 77.9%로 감소했으며, 이는 단순히 변호사 수임료 상향과 부서 간 협의체 운영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업 기획 단계부터 법적 쟁점을 검토할 수 있는 상시적 체계 구축, 전담변호사나 법률자문을 이용한 예방 중심의 법률 지원 시스템 강화, 중요 소송 및 특별관리대상 선정 기준의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또한 "대형 프로젝트가 법률 리스크로 인해 지연되거나 재정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는 시민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경고하며, "단기적이고 사후적인 대응을 넘어 근본적이고 예방적인 법률 리스크 관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