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풍납동 주민들이 수십 년째 문화유산 보존을 이유로 한 규제로 인해 개발과 정주환경 개선이 지연되면서 고충을 겪고 있다.

김규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국민의힘·송파1)은 18일 열린 제333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상황을 호소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조속한 현장 방문을 요청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문화유산 보존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과 주민의 삶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환경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수십 년간의 슬럼화와 이주·정주 대책 부재는 더는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종묘 관련 논란을 언급하며 김 의원은, 중앙정부가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과도한 규제를 밀어붙인 대표적 사례로 비판했다. 그는 협의나 조정 없이 규제만 앞세우는 방식이 풍납동 주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과 규제 완화로 풍납동 483-10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이 통합심의를 통과했으나, 동의율이 55%에 머물러 주민들은 여전히 문화유산 규제가 다시 발목을 잡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김 의원은 오세훈 시장에게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오세훈 시장은 주민 고충을 직접 듣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풍납동 이주·정주 개선을 위한 실질적 규제 해소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김 의원은 1981년에 도입된 앙각규제가 현재 도시 현실과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라며, 서울시가 독자적 판단과 전문성에 기반한 관리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앙각규제를 삭제하는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며, "합리성을 잃은 낡은 규제를 정비하여 주민의 삶과 문화유산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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