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과 경찰의 위증 수사 문제 현상황 파악해 보고하라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정감사에서의 거짓말과 증언 거부를 강력히 비판하며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한 증인들의 발언을 둘러싼 정쟁이 지속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다"며 이를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에서 증언을 요구받고도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무위원과 각 기관장들에게 진솔한 증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 거부로 인해 공방이 벌어졌으며, 이로 인해 불필요한 정쟁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진실된 증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위증 문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 미흡을 지적하며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과 경찰이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않으면 시정 폭력배보다 더 나쁜 일"이라며, "위증 수사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처의 현안도 점검됐으며, 여성가족부에는 성별 갈등이 깊어지지 않도록 대응을 주문했다.
또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와 관련한 각 부처의 안전·보안 보고 이행 상태가 미흡하다는 질타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늦어도 다음 주까지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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