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청구서 66쪽,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포함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내란 혐의 구속영장 심사가 9일 오후 2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이번 심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직접 출석해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심문 당일 밤 늦게나 다음 날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재직 당시 내란 및 외환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두 차례 조사를 받았으며, 특검팀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66쪽에 달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가 포함되어 있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 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이 경호처에 특정 정보 삭제를 지시하고,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서 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특정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 등을 추가로 적용했다. 또한, 계엄선포문의 법률적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허위 문서를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도 조사 중이다.
윤 전 대통령과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 전 장관 등도 공범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은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한 여러 조치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심사는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 여부를 가를 중요한 고비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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