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엄 관련 위증 및 문서 폐기 혐의 집중 수사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하거나 방조했다는 의혹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이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에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폐기한 혐의의 공범으로도 지목됐다. 특히 그는 계엄 이후 작성된 허위 계엄 선포 문건에 서명하고, 이를 폐기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와 국회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위증한 의혹도 제기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한 전 총리를 소환해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한 바 있으며, 이후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번 소환 조사는 압수수색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으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의 비상계엄 당시 역할과 지시 사항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한, 한 전 총리의 지시로 국무조정실이 행정기관에 출입 통제 지침을 하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시 국무조정실 비상계획팀장이었던 허모씨가 계엄 당일 행정기관 출입 통제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지시가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전파된 정황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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