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형 가능성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에서 구속기소된 인물로, 이번 공판에서는 그의 내란 혐의에 대한 최종 구형량이 결정될 예정이다.
이날 오전 9시 20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에서 열린 공판에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가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흰 셔츠와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등장했으며, 김 전 장관과 조 전 청장도 각각 남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장관 등과 공모하여 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를 봉쇄해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며 주요 인사를 체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혐의로 인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사형 구형 시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무기징역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책의 중대함을 이유로 사형 구형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이 구형된 사례와 유사하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구형량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전날 6시간 동안의 회의를 통해 구형량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 제거 시도와 권력 독점 유지 의도 등을 고려해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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