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초고령사회 무임수송 증가, 도시철도법 개정안 발의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지하철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법제화하자는 국민청원이 5만 명을 넘어서며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서울교통공사는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함께 진행한 이번 국민청원이 24일 오후 4시 기준으로 5만 181명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무임 수송 인원의 급증과 운영기관의 재정적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리고자 시작됐다.
현재 22대 국회에는 지하철 무임손실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총 4건의 법안이 계류 중이다. 과거 2004년부터 관련 법안이 수차례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전례가 있다.
정부는 철도청이 코레일로 전환될 때 무임 수송 손실을 국비로 보전한 사례가 있으며, 코레일은 최근 7년간 약 1조 2천억 원의 국비 지원을 받았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 정책으로 도입된 만큼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관련 법안 통과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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