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강화 논의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한국과 미국이 오는 25일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논의를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회담을 통해 양국은 원자력 협정 개정에 관한 연구와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를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원자력협정은 양국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2015년에 개정된 이 협정은 2035년까지 유효하나, 한국 정부는 협정 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국 측은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을 확보하여 핵연료 주기를 완성하는 방향을 희망하고 있다.
현재 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우라늄을 20% 미만으로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일부 파이로프로세싱 연구는 허용된다. 이러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해제하는 것은 한국 외교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최근 미국을 방문하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하며 협정 개정 논의를 조율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되더라도 미국이 한국의 핵연료 주기 완성에 전면 동의할지는 불확실하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의 방미와 관련해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을 위한 노력을 밝혔으며, 이춘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복잡한 국제 문제를 고려해 치밀한 협상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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