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준필 기자]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지붕형 태양광발전 설비가 계통연계 문제로 인해 전국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새만금에서는 최근 3.3MWp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가 성공적으로 설치 및 운영 허가를 받았지만, 다른 산업단지에서는 계통접속 용량 확보 문제로 인해 설비 구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RE100 달성과 에너지 전환을 저해하는 요소로, 제도 개선과 특례 지정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은 케이지모빌리티커머셜㈜ 군산 제2공장 지붕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를 허가하며, 연간 4,000MWh 이상의 전력을 생산해 자가소비와 잉여전력 판매에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이 사례는 RE100 실현과 전기요금 절감, 온실가스 감축을 동시에 이룬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그러나 군산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한 다른 산단에서는 발전사업자가 변전소의 계통접속 용량을 선점해 두고, 장기간 착공·준공을 미루면서 실질적인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입주 기업들이 추진하는 지붕형·자가소비형 설비는 접속 순위에서 밀려 설치가 불가능한 사례가 빈번하다.

현재 제도는 자가소비형 설비에 우선접속이나 패스트트랙을 보장하지 않으며, 시장거래형 발전소와 동일하게 출력제어 대상에 포함된다. 이로 인해 친환경 전환에 적극적인 기업조차 투자 유인을 잃고 있다. 접속 대기현황 및 단계별 이행률 등의 정보도 비공개 상태여서 불투명성이 높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전기사업법과 송·배전설비이용규정 개정, 접속허가 후 단계별 이행기한 설정, 변전소별 접속 가능 용량 실시간 공개, 산업단지 특례구역 지정 등이 요구된다. 새만금의 성공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다. 산업부와 한전, 산업단지공단은 관련 법과 제도를 조속히 정비해, 전국 산단 기업들이 RE100 실현과 원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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