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및 개표 오류 사태와 관련해 서울을 비롯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선거소청을 공식 제기하기로 했다. 소청 대상은 투표용지 부족과 개표 오류 등 심각한 문제가 보고된 서울, 인천, 경기, 부산, 전남·광주, 울산 등 6곳으로 한정됐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국민의힘은 소청 관련 논의를 했고 문제된 지역들의 전면 재선거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상 선거 범위에 대해 “광역·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광역·기초비례의원 등 6·3 지방선거에서 문제되는 후보군들이 전면 포함되는 범위”라며 “문제된 부분 전부 전 범위 재선거라고 보면 된다”고 강조했다.

다만 같은 시기에 치러진 교육감 선거와 재·보궐선거는 이번 소청 대상에서 최종 제외됐다. 최 수석대변인은 재·보궐선거 제외 사유에 대해 “오늘 논의한 부분은 아니며 투표용지 문제가 있는 곳으로 한정했다”고 설명했다.

선거소청 제기 주체와 관련해서는 “소청권자는 당대표”라며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국민의힘에서 선거소청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동혁 대표가 직접 소청권자로 나선다는 의미다. 그는 의원총회 대신 최고위에서 단독으로 결정한 배경에 대해 “소청권자가 당대표이기 때문”이라며 “소청 기한이 이번 주 수요일(17일)까지라 급하게 결정돼야 하는 부분이 있고, 더 늦출 수 없는 부분이었다”고 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당대표가 소청권자이기 때문에 최고위 논의를 거친 것”이라며 “원내대표도 참석해 원내 의견을 전달했고 원내 의견도 충분히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최고위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선 “결론에는 모두 동의했다”며 “범위 등에 대해 법률적 견해나 의견들이 있어 충분히 듣고 관련 논의를 거쳐 결론이 났다”고 전했다.

특히 서울을 소청 대상에 포함할지 여부를 두고 지도부 내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원내에서는 서울시를 빼고 하는지, 안 빼고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있던 부분이 있다”며 “그 외에는 의견이 일치됐고 마지막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당 결정의 취지에 대해 그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선거 공정성이라는 원칙을 중시했다”며 “국민 참정권 침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 목소리를 대변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점식 원내대표의 발언은 다소 톤이 달랐다. 정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소청의 의미는 해당 지역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는 것”이라며 “전면 재선거 요구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최 수석대변인이 ‘전면 재선거’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정 원내대표는 “잠실2동 제7투표소에서 투표 지연이나 투표를 하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면, 그 지역의 기초의원 선거, 송파구 기초비례, 서울시 광역비례, 서울시장 선거 등에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심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라고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이어 “해당 투표소에서의 참정권 불행사가 관련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판단해달라는 취지”라며 “그런 부분이 확인되면 당선 무효로도 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하는 쟁송 절차로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소청이 인용돼 선거 무효가 결정되면 해당 지역구는 재선거 절차를 밟게 된다. 각 정당이 촉박한 기한 안에 신속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이유다.

선거소청 제도는 선거의 공정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담보하기 위한 법적 구제 수단으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처럼 투표용지 부족 현상이 발생한 경우, 일부 유권자의 투표 자체가 이뤄지지 못해 참정권이 원천적으로 봉쇄됐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선거 당락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수 있는 만큼, 소청 심사 과정에서 투표 차질이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줬는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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