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재정부 기능 조정, 기획예산처 신설 균형 조각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정부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검찰청의 폐지와 그 기능을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분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기소 기능은 법무부 산하의 공소청이,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의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된다.
이 조직개편안이 최종 통과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추진단'을 설치하고, 당·정·대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경제정책 수립과 예산편성 등의 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을 받아온 기획재정부도 개편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이관되며, 이곳에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등도 담당한다. 이로써 균형적인 예산 편성과 경제 관련 부처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된다.
기획재정부는 재경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경제정책 총괄·조정 및 세재·국고 기능을 수행한다. 재경부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임하게 되며,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재경부 소속기관으로 편입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은 재경부로 이관되며, 금융위는 금융감독 기능을 수행하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된다.
이번 조직개편은 정부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고, 경제정책의 균형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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