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미국 국방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국방전략(NDS)을 발표하며,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이번 전략에서 미국은 한국이 대북 억지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명시했으며, 비핵화는 언급하지 않았다.

새 국방전략은 한미 동맹에서 한국이 북한의 재래식 위협을 맡고, 미국은 확장억제를 통해 핵 위협에 대응하는 구조를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의 임무 조정이 불가피해졌으며, 한미 동맹의 구조적 변화에 맞춰 한국의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NDS는 북한을 중국과 러시아에 이어 세 번째 위협으로 평가했던 2022년과 달리, 이번에는 이란보다 뒤로 밀어냈다. 미국은 북한의 핵 공격 위험을 우려하면서도 비핵화는 논의하지 않았다. 김민석 총리와 만난 JD 밴스 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자주국방을 강조하며, 국제 정세 속에서 자주국방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비를 GDP의 3.5%까지 늘리기로 미국과 합의했으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이 대한민국의 안보를 책임지던 시대는 끝났으며, 이제는 한국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해야 할 때라는 메시지가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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