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협정 종료 시 핵잠 건조 가속화 예상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한국과 미국 간의 원자력협정이 오는 2035년 6월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핵잠수함 연료 공급 문제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며 협정 종료 후 한국의 독자적인 핵연료 수급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세계적인 잠수함 건조 능력과 소형 원자로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핵잠 건조가 가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에 따르면 한국은 평화적 목적 하에 미국과의 서면 합의가 있을 경우 우라늄-235를 20% 미만까지 농축할 수 있다. 하지만 협정 종료 시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이 사라져 한국은 20% 이상 고농축 우라늄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는 핵잠수함 연료로 사용할 수 있어 한국의 핵잠 건조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자원관리실의 원종대 실장은 "현재 핵잠에 탑재될 원자로 및 무장 체계 등 핵심 기술을 확보 중"이라며, "미국과 협의를 통해 핵잠용 연료를 확보하고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한다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첫 번째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따라 한미 협정 종료 전 미국으로부터 핵연료 농축 연구 등을 예외적으로 허용받을 경우, 핵잠 전력화 시기는 더욱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가적 역량을 결집할 경우, 핵잠 건조가 7~8년 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미 협정 종료 후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은 독자적인 핵연료 자급자족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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