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김종철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임식을 갖고, 헌법 정신 회복을 바탕으로 공정한 미디어 질서 확립과 규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정신을 회복해야만 표현의 자유와 공공성을 조화롭게 실현하고, 공정한 소통 질서 안에서 국민의 권익과 미디어 주권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미디어가 대전환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며, 기술적 진보가 가져온 편리함 이면에 여론의 양극화, 허위 조작정보의 범람,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과 국내 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 등의 난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되 자율과 책임의 균형을 추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낡은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고, 규제와 진흥의 조화를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방송, 통신, 인터넷 플랫폼에 서로 다른 규제가 적용되는 '비대칭 규제'의 모순을 해결할 필요가 있으며, 불필요한 사전 규제를 철폐하고 사후 규제 중심의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디지털 미디어의 역기능에 대해서도 단호한 대처 방침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알고리즘에 의한 정보 여과 현상과 기만적 상술이 이용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민주주의 공론장을 오염시키는 허위 조작정보와 악성 댓글,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방미통위원장으로서 구성원들에게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성과 실용성을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미뤄진 법령 개정 사업들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데 최우선을 두겠다고 밝혔다. 국내 청소년의 소셜미디어 이용 규제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권리와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김 위원장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으며, 방미통위의 직무대행 체제는 78일 만에 종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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