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이순희 서울 강북구청장(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정당 당원 모집 개입 의혹과 관련해, 시민단체와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고발 및 수사의뢰를 검토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관변단체 동원 의혹에 이어 하급 공무원까지 개입했다는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단순한 정치적 논란을 넘어 사법적 판단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강북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원 모집 과정에 관여했다는 정황과 함께, 이 구청장이 하급 공무원에게 특정 정당의 입당원서 배포·수거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이 확보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이 관여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이번 사안의 핵심 쟁점은 두 갈래다. 첫째, 강북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가 특정 정당의 권리당원 확보 과정에 관여했는지 여부다. 둘째, 구청장이 하급 공무원에게 정당 입당원서의 배포·수거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했는지다. 어느 하나만 사실로 확인돼도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지만, 두 사안이 맞물릴 경우 ‘구조적 정치 개입’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공무원 개입 의혹은 법적 위험성이 크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직무 관계 속에서의 정당 가입 권유나 입당원서 취급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관변단체 의혹 역시 단순한 외곽 논란에 그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보조금과 운영비를 지원받는 단체가 정치 활동에 관여했다면, 선거법 위반은 물론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행정의 정치적 중립성 전반이 문제 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상 관리·감독 책임까지 함께 따져야 할 사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는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만으로도 수사 착수 요건은 충족됐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의혹의 성격상 관련자 진술과 지시 체계, 문서·메신저 기록 등은 강제 수사 없이는 확인이 어렵다”며 “시간을 끌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만큼, 선관위 조사나 검경 수사를 통해 신속히 사실관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구청장은 공무원에 대한 정당 입당원서 배포·수거 지시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시기별 증언과 추가 정황이 잇따라 제기되면서 논란은 오히려 확산되는 양상이다. 관변단체 의혹과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 본지가 수차례 질의했지만, 현재까지 구청 측의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다.

관변단체와 공무원이라는 행정 조직의 핵심 축이 동시에 정치 개입 의혹에 휘말리면서, 이번 사안은 단체장 개인의 정치적 논란을 넘어 지방자치 전반의 신뢰 문제로 번지고 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의혹의 성격상 더 이상 해명이나 공방에 그칠 사안이 아니다”라며,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선거 관리와 공직자 정치 중립을 감독하는 선관위, 그리고 수사 권한을 가진 검경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에 따라 강북구 논란의 향방이 가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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