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세계뉴스 전승원 기자] 군산시가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하고 있는 해상풍력 사업이 시작 초부터 논란이다. 여기에 협동조합 “이사장 사퇴 종용까지 불거져” 시의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다.

조선기자재기업 신재생에너지 업종전환 지원사업은 2017년 군산조선소가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 위기를 맞은 군산지역 조선업체들의 사업다각화로 대기업 의존도 탈피와 자생력 강화에 기여하고 이들 업체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결정됐다.

현재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관련 기업은 80여개 협력업체에서 20여개 업체만 남아 있다.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이사장 김광중)이 수행하는 해상풍력은 국비 174.9억, 도비 30억, 시비 70억, 협동조합 22.1억으로 총 297억이 소요되는 사업이다. 사업기간은 2020~2022년(3년)이다.

해상풍력사업에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전라북도, 한국에너지공단,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 등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0년 10월부터 삐걱되기 시작했다. 군산시가 공장부지 매입부터 이사장이 조합을 잘 못 운영한다며 총회에서 재신임을 받아오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이유인즉, 표면적으로는 조합의 잡음과 시의회와 이견조율을 내세우며 노력을 주문하고 있지만 여러 회의록을 검토한 결과는 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5월에는 새만금산학융학원 2층 세미나실에서 이사장을 배제한 가운데 전북도 공무원과 이사들에게 각 개인들의 핸드폰으로만 회신 후 불러다 간담회를 진행했는데, (그 자리에서) 이사장이 그만두어야 일이 진행될 것 같다. 지금 이사장직에서 내려갈 의사가 없느냐고 압박을 했다는 것이다.

 
군산시가 노골적으로 사업 진행을 위해 장비구축 때까지만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복귀를 종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사단법인 단체의 이사장을 군산시가 보조금 지원 미끼로 종용한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황관선 과장(군산시 산업혁신과)은 “이번 사업은 강임준 시장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다”면서도 “추후 사업 진행은 산자부 등 관련 기관과 방법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측은 이와 관련,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현 상황은 정무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군산시장이 결단의 문제이다. 지역경제에 마중물과 같은 중요사업을 진행하면서 일일이 꼬투리를 잡아 조합을 흔드는 건 군산지역경제 활성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며 “행정기관이 합법적으로 선출돼 임기가 보장된 이사장직을 그만두라마라 하는 것 자체가 초헌법적 발상이자 직권남용이어서 재신임을 다시 받아 시작하자라는 것은 시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 군산시의 단독 사업이 아닌 국가지원 사업인 만큼 발목잡기로 군산경제의 회생기회를 위태롭게 하면 안 된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은 군산지역 시민의 생사고락과 맞물려 중요할 뿐만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형그린뉴딜사업의 신재생에너지분야 인프라구축에도 중요한 사업이므로 군산시와 협동조합이 머리를 맞대어 지역경제를 일으키는 일에 올인 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을 미루는 시의 행태는 악의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며 “군산시가 정작 시민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먼저 생각한다면 협동조합을 믿고 힘을 합쳐야지 사업을 좌초위기로 몰아가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어렵게 성사시킨 업종전환 지원사업을 수십여 년 간의 사업경험을 토대로 완성하겠다”고 밝히며 이사장직에서 물러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산자부, 전북도, 한국에너지공단 등은 사업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만, 군산시는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증하겠다며 조합 내부문제, 시의회문제의 노력을 보이라며 보조금 지원을 미루고 있다.

지난 3월 25일 산자부 회의록에 따르면, 산자부는 이 사업이 대체 왜 이렇게까지 지연됐는지 전북도와 군산시는 그동안 무엇을 한 것인지 질책했다.

또한, 지난해 8~9월 두 차례 걸쳐서 자체장비심의위원회을 열어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때 사업계획변경을 하지 않고, 2021년 3월인 지금에서야 이런 사업 변경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인지 전북도와 군산시에게 작년 9월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히스토리 작성하여 국회에 실집행 부진사유에 대해서 제대로 해명할 수 있도록 명분과 증빙자료를 정리하여 산업부에 보고하라고 했다. 산자부는 추후 구축장비가격 변동으로 사업비가 초과되거나 이월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사업비 초과시 그 초과분에 관해서는 협동조합이 책임을 진다는 확약서 본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단서를 달아 사업 수행자의 책임을 명확히 했다.

▲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군산시는 이날 회의에서 사업지연의 불찰을 인정하며 산업부에서 사업계획변경 건을 승인해주면 조속하게 사업비 이월금과 함께 2차, 3차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되도록 하겠다고 보고했다.

여기에 군산시의회가 사업문제제기 한 것에 대해 지난 3월 16일 시의회 간담회를 통해 이견을 보였던 갈등이 해소돼 본 사업 지체는 더 이상 되지 않을 것이라며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확인했다.

또한, 군산시는 사업지연 사유로 일상감사 서류 반려 등(부가세 문제) 행정적인 절차 미흡과 장비 사양 변경 등으로 인하여 늦춰진 것이라며, 이에 대한 군산시 대응이 적절치 못하고 조속히 처리를 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했다.

하지만, 군산시는 사업 첫 해인 지난해 공장 부지와 생산 설비 구입비 등으로 143억 원이 배정됐는데도 공장부지 구입비용으로 60억 원만 지원했다. 협동조합은 나머지 예산이 집행되지 않아 생산 시설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22일 진행된 시의회간담회에서도 사업계획서에도 반영되어있지 않은 추가민자출자금 22.9억의 출자계획을 제출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나 본 사업계획에 지출명목이 없고 산업부, 전라북도와도 전혀 협의되지 않은 추가출자를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2020년분 민자출자분 10억을 출자하여 통장에 입금 되어있고, 2021년 12.1억은 3~4분기에 출연할 계획인데도 군산시에서는 추가출자금이란 말은 빼고 민자출자금이 출자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협동조합 측을 분개하게 했다.

때문에 협동조합은 사업이 지연될수록 장비가격 상승은 물론, 서남권 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의 하부구조물 발주가 예상되는 2023년 사업 참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우려했다.

한편 군산조선해양기술사업협동조합은 23개 업체 및 관련된 군산조선소 실직자 6천여 명이 함께하고 있다. 군산시 지역경제와 조선업 협력업체들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업종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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