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권력기관 개혁 의지 천명…"검찰 개혁은 현실적 과제"
정서영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7-03 12:50:09
-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강조 동일 주체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가능성 언급 권력 기관 개혁 추진 의지 표명
이재명 대통령.
-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가능성 언급 권력 기관 개혁 추진 의지 표명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명확히 밝혔다.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과 사법 개혁을 매우 중요한 현실적 과제로 꼽으며 동일한 주체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동시에 가지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반대 여론이 있었던 검찰 개혁에 대해, 대통령은 이제 그 필요성이 더 커졌다고 강조하며, 개혁의 일종의 자업자득이라고 말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제시한 시점인 추석 전에 제도적 얼개를 만드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은 또한 감사원의 기능을 국회로 넘길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권력 기관에 대한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출범한 3대 특검에 대해서는 내란 종식과 헌법 질서 및 민주주의 재건에 핵심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특정 색깔이나 정치적 성향만을 고집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며, 정치보복으로 발전할 가능성을 경계하며 통합의 국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권력기관 개혁이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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