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소추안 국회 보고

탁병훈 기자

segyenews7@gmail.com | 2025-04-02 14:55:57

- 민주당 등 5개 야당 발의 탄핵안 188명 의원 참여 국회의사당.

[세계뉴스 = 탁병훈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이번 탄핵 소추안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5개 야당이 지난달 21일 발의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27일 권한대행이던 한덕수 국무총리의 직무를 중단시킨 지 84일 만에 제출된 것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30번째로 제출된 탄핵안이다.

탄핵안에는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 188명이 이름을 올렸다. 탄핵 사유로는 12·3 비상계엄 묵인·방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은 점 등이 제시됐다.

탄핵안 표결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가결 정족수는 국회의원 재적 과반인 151명이다. 현재 170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진행하지 않고, 4일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기다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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