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리적 판단의 중대성, 사회적·정치적 중요성 반영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예비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22일 결정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최고 심급 기구로, 사건의 중요성과 복잡성을 반영한 조치다. 이번 결정은 해당 사건이 단순한 법률 문제를 넘어 사회적, 정치적 중요성을 지닌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의 소부에서 의견이 갈리거나 법리적 판단이 중대하다고 여겨질 경우, 전원합의체에 회부된다.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미칠 파급 효과를 고려할 때, 이는 중요한 결정으로 평가된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같은 사건은 해당 인물의 정치적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가 만약 2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한다면, 이재명 예비후보는 정치적 명예를 회복할 수 있다. 반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될 경우, 사건은 다시 하급심으로 돌아가 재판이 계속된다. 유죄가 확정될 경우, 이재명 예비후보는 일정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제한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공직선거법의 해석 기준을 새로 정립하거나, 선거 과정에서의 발언 한계와 정치인의 발언 자유, 유권자의 알 권리 등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단순히 법적 판단을 넘어 사회적, 정치적 담론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 세계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