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삶·공간 전환 방안 모색을 위한 시민공론장 추진
- 전문가·주민·이해관계자 참여 숙의 통해 2027년까지 이행계획·검증체계 마련 ▲  손배찬 파주시장이 지난20일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지역의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뉴스 = 전승원 기자] 파주시가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지역의 미래 방향을 시민과 함께 모색하기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에 공식 착수했다.

파주시는 지난 20일 성매매집결지 생활 및 공간 전환을 위한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를 열고, 공론장 운영의 기본 틀과 논의 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시는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을 유지하되, 당사자의 삶과 생계 전환, 주변 지역의 공간 활용 방향 등을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숙의형 공론장을 단계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준비회의에는 공론장 취지에 공감하는 도시계획·법무·역사 분야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식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이후 주민과 이해관계자, 시민사회로 참여 범위를 넓혀가도록 논의 구조를 정비하기로 했다.

파주시는 2023년부터 대추벌 성매매집결지 해체를 위해 단속과 행정대집행, 자활지원, 토지·건물 매입 등을 병행하며 물리적 해체 기반을 다져왔다. 그러나 집결지 해체 이후에도 성매매 종사자들의 자립과 생계 전환,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지역경제 회복, 공간 활용 방안 등 복합적인 과제가 남아 있다고 보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시민공론장은 이러한 과제를 시민과 함께 풀어나가기 위한 장치다. 시는 주민과 이해관계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객관적 기초 자료를 토대로 주요 의제를 검토·숙의하는 과정을 통해 정책에 대한 공감대와 실효성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공론장 총괄은 한국공론포럼 박태순 대표가 맡는다. 박 대표는 의정부 소각장 입지 갈등 등 여러 지역 현안에서 공론화 과정을 총괄하며 시민 주도의 숙의형 합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다. 파주시는 이 같은 경력을 바탕으로 "중립적이고 신뢰도 높은 공론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태순 대표는 "시민의 뜻과 의지가 훼손되지 않는 공론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민공론장 준비회의는 총 7차례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공론장의 목적과 의제, 운영 방안이 구체화되며, 별도의 연구 전담 체계를 통해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도 함께 마련된다. 파주시는 10월 초부터 운영위원회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시민참여단 모집과 사전 학습, 시민토론회 등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토론회에서는 시민참여단이 주요 의사결정 주체로 나선다. 참여단은 사전 학습과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도출하게 되며, 이 권고안은 12월 말 파주시장에게 공식 제출된다. 파주시는 이를 토대로 2027년 2월 말까지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또한 시민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이행검증 체계를 마련해, 공론장에서 도출된 결과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손배찬 파주시장은 "이번 시민공론장은 성매매집결지 해체라는 원칙 아래 당사자의 삶의 전환과 지역의 미래를 함께 논의하는 과정"이라며 "행정과 전문가의 시각을 넘어 시민과 이해관계자가 직접 대화의 주체로 나서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충분한 정보 공유와 진정성 있는 숙의를 바탕으로 시민이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가겠다"며 "파주시는 공정하고 충실한 운영으로 시민의 뜻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파주시는 이번 준비회의를 출발점으로 시민공론장을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해, 성매매집결지 해체 이후 남은 과제들을 지역사회와 함께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이행 기반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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