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와 기소의 분리 및 검찰 권한 재배분 국민적 공감대 형성
- 검찰 조직 내 정치 편향적 검사 제외, 대부분 검사들 책임감 강조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

[세계뉴스 = 정서영 기자] 정성호 법무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의 첫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검찰 개혁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1일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에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민생과 경제의 안정"이라며 검찰 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목소리를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차분하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검찰 개혁과 사법 체계의 변화를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과 관련하여, 검찰 조직 내부에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전했다. 정치 편향적 검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검사들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책임감과 자부심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의 국정 과제와 개혁 방향에 동조하지 않는 검사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서울 법대를 졸업한 변호사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을 바탕으로 검찰 개혁을 주도할 예정이다. 그는 법조계에서 경청할 줄 아는 합리적 스타일로 평가받고 있으며, 사법 개혁 논의에 깊이 관여해 왔다. 이번 검찰 개혁에서도 형사사법 체계와 사법부 재판 시스템 하에서 검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큰 틀의 구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 후보자는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사와 기소 권한 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수사기능 약화 및 수사총량 감소 등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했다. 그는 형사사법 시스템을 체감하는 국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검찰 개혁의 원칙론과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과 검찰 개혁에 관한 최근 대화를 나눈 적은 없다고 밝혔으며, 민형배 의원의 검찰개혁안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후 상세히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회분야 핵심 공약인 검찰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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