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 의무화와 경호처장 국회 출석 의무화

[세계뉴스 = 차성민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과정에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대통령 경호처가 쇄신안을 발표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다.
경호처는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을 의무화하고, 외부 견제와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이는 정치 중립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된다.
지난해 12월, 국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경위를 조사하기 위해 대통령 경호처장의 운영위 출석을 요구했지만, 이는 거절됐다.
박찬대 국회 운영위원장은 "대통령 경호처장 등을 출석시켜 엄중한 현 상황에 대한 진실을 확인하고자 했다"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데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이후 대통령 경호처는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며 비판을 받았다.
대통령 경호처는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부 견제를 수용하고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쇄신안을 마련했다. 경호처장의 국회 출석 의무화와 준법담당관 및 개방형 감사관제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또한, '상명하복'의 폐쇄적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자 익명의 내부 게시판을 운영하며,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경호처는 국민적 우려와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창설 이래 가장 강도 높은 쇄신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이 쇄신안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구현될지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아 있다. 경호처가 과연 이 쇄신안을 통해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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