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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영진 교통위원장 |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서영진, 더불어민주당 노원구1)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메트로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이하 양공사)의 통합은 향후 서울 지하철 운영의 백년대계라는 점에서 철저한 검증과 분석을 통해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통합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교통위원회는 양공사 통합 이후 지하철 운영에 필수적이고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근무형태, 직렬별 통합 운영 및 기관사 비숙박 운영 계획 등에 대해 회사측과 노조측이 어떠한 고민과 계획을 갖고 준비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2월 29일 의견조회를 요청한 바 있다.
교통위는 그 동안 양공사 통합이 시민안전, 편의증진 및 비용절감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요구했다.
그러나 최근 양공사의 통합 합의안을 둘러싸고 “통합 성사만을 위해 일방적으로 노조에 ‘퍼주기 식’ 합의를 했다”거나 “퇴직에 따른 신규 채용을 제한하는 것은 통합의 명분인 경영 합리화와 거리가 멀고 오히려 청년 일자리만 줄일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양공사 3개 노조(서울지하철노조, 서울메트로노조, 5678서울도시철도노조)는 교통위원회의 의견조회에 대한 의견청취 답변을 거부했다.
이에 교통위는 서울시와 양공사의 결정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서울시의회를 서울시와 양공사의 거수기로 밖에 인식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교통위가 양공사 통합에 대한 다양한 문제제기 수렴에 대해 “월권 또는 박근혜 정권의 노동정책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통위는 “현재 서울시와 양공사는 통합만 되면 안전이 담보된다고 주장할 뿐 그에 대한 어떠한 근거가 없고, 적자구조 해소를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단지 통합 그 자체가 목표인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교통위원회는 “지하철을 이용하는 수도권 주민의 안전과 편익을 담보하지 못하는 통합, 특정 기득권의 이익만을 극대화하려는 통합을 위해 서울시의회를 압박하고,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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