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개 자치구 참여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및 종합적 해결방안 필요
[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가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을 불과 38일 앞두고도 명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시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국민의힘 홍국표 시의원(도봉2)은 24일, 직매립 유예를 위한 구체적 전략 마련과 함께 25개 자치구가 참여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며 종합적인 해결책을 제시했다.
홍 의원은 올해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된 서울의 생활폐기물이 22만 2,010톤에 달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물량을 소각 처리해야 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2021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이후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소각장이 완공되지 않았고, 마포의 상황도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민간 소각장 처리비용이 공공시설의 1.5~2배에 달해 자치구들이 예산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하며, 민간 소각장 이용 시 서울시 전체로 연간 900억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홍 의원은 서울시가 직매립 유예를 요청하고 있지만, 구체적 전략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천시가 서울의 쓰레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며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와의 협상 방안 및 경기도와의 공조체계 구축, 정부와의 협력 상황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25개 자치구가 개별적으로 민간 소각장과 계약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서울시가 자치구를 아우르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순한 시간 확보 요청만으로는 서울시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어렵다"며, 인천시 부담 경감 방안과 명확한 로드맵, 자치구 재정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책 등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직매립 금지까지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서울시는 명확한 입장과 실행 가능한 대책을 제시하고, 25개 자치구와 함께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들의 불안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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