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뉴스 = 윤소라 기자]  서울시의 장기전세주택이 지난해에만 입주 가구들의 전세보증금 약 10조원을 절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2024년 도입된 신혼부부 특화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 입주자의 84%가 “향후 가족계획이 있다”고 답해, 주거 안정이 저출생 대응 정책과 맞물려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2007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실적과 정책 효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를 3일 공개했다. 장기전세주택은 국비 지원 없이 100% 시 재정으로만 공급되는 공공임대 주택으로, 현재까지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서울형 주거사다리’ 정책이다.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인근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며, 2년 단위 재계약을 통해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2007년부터 현재까지 241개 단지, 총 3만7,463호가 공급됐고, 현재 거주 중인 세대를 포함하면 지금까지 4만3,907가구가 이 제도를 통해 안정적인 거주를 제공받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의 보증금 인상률은 연평균 5% 수준으로 민간 전세시장에 비해 매우 낮게 유지돼 왔다. 민간 전세가격과의 격차는 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2025년 기준 장기전세주택 평균 보증금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의 54% 수준에 그친다. 특히 제도 도입 첫해인 2007년 입주자들은 현재 시세의 약 23% 수준의 보증금만 내고 거주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거주 세대의 평균 거주기간은 9.92년으로, 일반 임대차계약의 최장 기간(2년+2년)인 4년에 비해 두 배를 훌쩍 넘는다. 10년 이상 거주한 가구 비율은 56%(1만6,735세대)에 이른다.

입지 여건 역시 우수하다는 분석이다. 전체 241개 단지 중 지하철역 반경 500m 이내, 도보 7분 이내에 위치한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은 108개 단지로 45%를 차지한다. 강변북로·올림픽대로 인근 등 한강벨트에 위치해 한강 조망과 공원·녹지 이용이 가능한 단지는 148개(61%)에 이른다. 나머지 133개 단지도 대부분 버스정류장 인접 또는 지하철역 1km 이내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다.

초등학교 반경 500m 이내에 위치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 장기전세주택은 전체의 83%인 201개 단지로 집계됐다. 시는 “신혼부부와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통학 안전과 양육 편의성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2024년 강동구에 공급된 A단지는 도보권 내 초등학교 2곳이 있어 대표적인 양육 친화형 단지로 꼽힌다.

500세대 이상 ‘대단지 장기전세주택’은 111개 단지(46%), 이 가운데 1,000세대 이상 대단지는 42개 단지(17%)로, 커뮤니티 시설과 상권, 산책로 등 생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평가다.

서울시는 저출생 대응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Ⅱ ‘미리내집’을 2024년부터 공급 중이다. 지난해 7월 첫 입주자 모집 이후 현재까지 총 2,274호를 공급했으며, 올해 1월 말 기준 1,018명이 입주를 마쳤다.

‘미리내집’은 출산 인센티브를 전면에 내세운 주거정책이다. 입주 이후 자녀를 1명만 출산해도 소득·자산이 늘더라도 20년간 거주를 보장하고, 2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20년 거주 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해당 주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공급 유형도 다양화했다. 기존 ‘아파트형 미리내집’에 더해 한옥을 포함한 일반주택형,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지원형 등으로 선택 폭을 넓혔다. 비아파트를 매입해 임대하거나 공공한옥을 활용하는 일반주택형은 지난해 총 1,569호가 공급됐으며, 최고 경쟁률 114대 1(평균 51.6대 1)을 기록했다. 공공한옥형은 최고 956대 1(평균 299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보증금 지원형은 신혼부부가 원하는 민간 임대주택을 직접 물색해 오면 보증금의 30%(최대 6,000만원)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700호가 공급됐다.

‘미리내집’은 주거 지원을 넘어 출산·양육 정보까지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으로도 진화하고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는 서울시여성가족재단과 협력해 입주민에게 임신 준비·임신기, 출산 이후, 미취학 자녀 양육, 초등학생 양육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보를 온·오프라인으로 제공하고 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지난 20년간 무주택 서울시민의 든든한 주거사다리이자 임대료 상승 시기 안전판 역할을 해온 장기전세주택을 앞으로도 시민 주거 안정, 저출생 극복을 동시에 견인하는 서울 대표 공공주택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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